전세보증금 갚아준 뒤 회수 못한 돈 3조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하고 회수율은 1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면서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역별로 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며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이번 주 18일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며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헌법재판소 기능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상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속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국민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6명으로 심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선고는 여전히 7인으로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헌법재판소 기능은 중단된 상것과 다름없다”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민주당이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며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단된다면 탄핵이나 재판의 전제로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할 수 없고, 탄핵당사자는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일 것이고, 위헌법률심판도 진행이 멈추는 동안 재판도 질질 끌어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재판관 추천 해태의 속셈이 무엇인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길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운영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며 “더 이상의 꼼수로 국정을 흔들지 말고 늦어도 한참 늦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승적으로 합의하여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