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제대로 복원돼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6일 “허황된 말로만 치장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택한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잘못된 R&D 예산 복원으로는 무너져내린 과기계를 복원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R&D 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곧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며, “과기부가 발표한 내년도 R&D 예산도 역대 최대라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 속에 담긴 내용은 속 빈 강정이었다”며 “과기부가 발표한 내년도 R&D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24.7조원 대비 4.2%, 1조원이 삭감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에 “R&D 추경을 통한 과학기술계 긴급 자금 수혈, 이유없이 삭감된 R&D 계속과제들에 대한 원상복원 및 2022년도 발표된 중기재정계획 이상의 R&D 예산 반영, 글로벌 R&D 등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뤄진 무분별한 예산 증액 재검토,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목표제’ 도입,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연구자들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모욕 당하고, 연구의 길을 포기하는 ‘연포자’가 되는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겠냐”며, “반드시 내실있는 R&D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예산의 제대로된 복원과 R&D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