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뜨거운 감자’가 된 R & D 삭감문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삭감을 놓고 대전의 여야 총선 후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조승래(유성갑)·황정아(유성을) 후보는 지난 25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R&D예산 삭감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질책했다. 조승래 후보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유성의 민생경제인 R&D 예산을 대통령 의 한마디에 삭감했다"며 "유성의 현재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통령 기분 따라 흔들린다"고 비난했다.황정아 후보 또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남은 것은 민생경제 파탄과 '입틀막'뿐 이었다."며 또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입 법제화, R&D 시스템 복원 등을 통해 과학강국 수도 유성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질새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예산이기에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후보인 이상민(유성을)·윤소식(유성갑) 후보와 이은권 후보(중구)는 민주당 후보들의 주장에 반발해 대덕연구단지 출입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과방위 간사 조승래 후보를 특정 지목하며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R&D 예산 삭감 '찬성'을 민주당 본인들도 찬성했으면서 이제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상민 후보는 세출예산의 5%를 국가 R&D 예산으로 의무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2025년 예산에 과학기술 R&D 예산 전부 복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긴급한 예산은 추경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식 후보는 상대 후보인 조승래 후보를 겨냥하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과방위) 간사로서 R&D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2024년 예산안 처리 표결 결과 조 의원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 표결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연구에 쓰일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연구단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