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 설계자에서 완성자로 자리매김하겠다”

▲ 이춘희 세종시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에 참여하여 청사진을 마련하고 부지 매입에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건설과 삶을 함께 해온 이춘희 세정시장은 세종시정 3기 4년 동안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수도 설계자에서 완성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온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아직 한창 건설 중인 세종시는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공조와 상생도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며, 세종시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보육, 문화 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세종 민선 3기 구상을 들어본다.

- 정부가 세종시 신도시 5-1생활권과 부산에 5년 안에 세계 최고 스마티시티를 구현하기로 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월 29일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에 ▲신기술 테스트배드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했다.

세종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생활체감형 기술을 구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 R&D 및 정책예산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행복청 및 LH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계획수립과 규제개선 및 민간아이디어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산자부)를 비롯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민간참여를 이끌어내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성과를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연결시켜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세종시는 세계 최고의 세종형 스마티시티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운영중이며, 거버넌스 협의체(20여명)를 7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며, KAIST와는 2030년까지 1,558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트윈 공동연구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가상도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일자리 및 창업), 환경, 복지, 안전 등으 사업을 모의실험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어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민간의 사업이나 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세계 5대 시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영국 표준협회가 영국 캠브리지,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호주 멜버른, 한국 세종시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증을 추진하고 국제표준(ISO 37106)을 획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세종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세종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 공공시설 연계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역산업 개편, 산업단지 확대, 창업지원 등 민간 고용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겠다.

아울러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폭 넓은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이미 청년, 사회적경제 등 3개의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일자리 정책을 행정안전부 일자리 추경 사업 공모 신청 시 활용하여 5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도시 특성을 살린 일자리사업으로 복컴 내 공공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모델을 '19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월 150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 2,000호를 육성하는 동시에 신도심 먹거리 수요도 충족시키는 소득증대형 도농상생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난 선거 기간 중에 특별히 강조한 공약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건설인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 세종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실현하여 우리 시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건설 중인 신설도시의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하여 해결하는 구조를 갖추고자 한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里)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 제안권 부여,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하셨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서 5개 분야 총 47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자치재정과 자치조직, 자치세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광범위한 과제가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는 인구 30만의 도시로 민도도 높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지자체이다.

국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세종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범도시가 될 것이다. - - 헌법에 세종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등 할 일이 많은데.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시작된 도시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하며, 그동안 시민들과 온 힘을 다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과제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반영되어 올해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개헌 논의시 여야 협상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입장차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수도 규정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었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개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의 힘을 모아 연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겠다.

개헌이 시장인 저나 세종시민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문재인 정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개헌 논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세종시민과 충청인의 힘을 모아 연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고, 그 후속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 특별법에는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추가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담을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