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총진료비 33조1,830억

▲ 장종태 의원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1,335억 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급여액에 본인부담금까지 더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3조1,830억 원으로 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 원으로 2019년 6조4,082억 원에서 9,538억 원(14.9%)이 증가했다.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23년 6조244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2019년 5조2,305억 원에 비해 7,939억 원(15.2%) 증가했다.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 원(4.0%)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 원(3.4%)보다 약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 사이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4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1.9%와 –3.3%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