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부는 21일 성과급을 균등지급하고,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 북문 앞에서 모임을 열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차등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면서 “계량화된 잣대로 S, A, B 3등급 서열을 매기면서 교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교육공동체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협력 활동이 생명이고 근간이며 상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이 아니라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전교조가 5만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고 내세웠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작년 교육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3~5월경 지급하는 2021년 교원성과급만이라도 최소한 ‘차등’이 아닌 ‘균등’ 방식을 택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하였다”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급 균등지급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