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중재, 청산 지전리마을 주민 고충 해소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영동-보은 간 국도로 인해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옥천군 청산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옥천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천군 등 관계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영동~보은 간 국도19호선을 건설하면서 청산교 인근 지전리마을 앞 도로를 약 10m 높이로 높여 토공으로 설계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마을이 양분되고 조망권·통풍 침해와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이 우려된다며 약 500m의 도로건설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지전리마을 주민 395명은 올해 6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청산면 현황도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약 500m의 도로건설 구간 중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입구 앞 12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 일부에는 수목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사업비 분담 차원에서 교량이 끝나는 시점과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가로 5.0m, 세로 4.5m)를 설치하고 약 1억6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 호우 시 재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