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예산 삭감 책임 논쟁

▲ 이장우 대전시장 브리핑

국회 국방위에서 4일  방사청 대전이전 관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0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90억 원 삭감(210억→120억)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관련 예산 210억원을 확정짓고,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2차례에 걸쳐 추진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많은 시민이 방사청 이전 관련 적극적인 환영 의지를 보이며,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 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예산 삭감 소식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 원의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했음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 210억 원 가운데 90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이장우시장은 방사청 대전이전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이전과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이전과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은‘90억 원이 삭감돼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특별지시 한 90억 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고 궤변”이라고 비난했이다.

아울러 “이장우 시장은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면서 “이 시장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전화해 기본 설계비 90억 원을 예산에 추가해 이전 비용을 21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전화 한통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