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모태펀드 회수율 62.3% 불과

국민의힘 의원 홍문표 의원은 4일 해수부가 2010년 시작한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부실기업 투자 등의 문제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10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수산모태펀드 전체 결성금액 2,285억원 중에 1372.5억원을 수산모태펀드로 출자했는데, 이 중 국비로 지출한 금액은 1,109억원에 달한다.현재 이미 사업이 종료된 4개 자펀드에 전체 538.4억을 투자해 338.8억만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62.3%에 불과했다.

4개 펀드 모두 청산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4개 모태펀드의 미회수 금액 중에서 정부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110억2500만원이다.

정부가 회수해야 할 각 펀드별 금액은 A펀드 27억5500만원, B펀드 21억2000만원, C펀드 19억8000만원, D펀드 41억7000만원에 달한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인은 해당 펀드가 부실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인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펀드들의 청산 일정과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B펀드 경우에는 조합 등록일이 다가옴에도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부실기업에 부적정하게 투자한 건에 대해 현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해당 운용사 대표는 징역형을 확정받아 투자금 회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홍문표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로 출자된 수산모태펀드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미회수 투자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