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 치명적인 문제 많다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에 대해 치명적인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피아이에이치(KPIH) 송동훈 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장은 케이피아이에이치에는 엄격한 잣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인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공익성도 없는 이른바 공영개발을 핑계로 대폭 완화한 기준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KPIH 설계보다 세배가 넘는 33층으로 확대된 층수,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하공사에는 기존 계획인 7층을 절반 이하인 지하 3층으로 계획해 셀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건립계획의 당사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KPIH와 민사, 행정 두가지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며 어떤 시공사나 금융사도 그 법적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중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개발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가 패소할 경우에는 진행했던 모두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점, 그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사업권이 유지됨에 대한 손해배상은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이며, 이는 대전시의 재정인 시민의 세금이라고 내세웠다.
 
송 대표는 당장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전시에서 건립계획을 발표한 이유로 제8회 지방선거가 목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PIH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을 반드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앞서 진행해야 한다고 대전시에서 요청했던 적이 있다”면서 “심지어 어떤 업체를 써야하는지 대전시에서 업체까지 선정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시장이 발표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서로 충돌하는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렴한 집값으로 분양하면서 대규모로 공사하는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대전시는 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약 1,000억원의 마이너스는 공공성 강화에 따라 대전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면서 “저렴하게 분양하여 당첨된 소수의 이익은 공공성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0억원의 대전시 세비는 누구의 몫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대전시장은 우리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사업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다”며 “현재 도시공사사장인 김재혁 사장이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PF를 협의하는 금융권마다 유선으로 연락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할 당시 대전도시공사 담당자들과 금융사, 시공사 담당자들과의 협의회에서 대전도시공사 담당자는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이 국정원 출신이라며 협박성 언급도 한 바 있다”면서 “대전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성공과 실패는 관심없고 오로지 이용만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금융사의 요청으로 상가 분양성 검토를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할 때에도 유성구청에서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했었다”며 “건분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형사 고발을 했고, 그 고발로 인해 PF를 위한 금융사 협의에서 우리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무혐의로 결론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름뿐인 공영개발을 세비 6,000억원을 들여 짓겠다는 발표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짓고 대전시에 터미널까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도 굳이 대전시 세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결정일 뿐이며, 그 세비는 오롯이 대전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지금도 금융사, 시공사와의 협의를 위한 8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며 “10년을 공전해온 유성복합터미널사업에 대전시장의 사적인 욕심으로 인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유성터미널사업 착공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