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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1.03.25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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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청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지난 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연서면 와촌·부동리)의 토지·건물 거래 내역과 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시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을 기대하고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등의 실체를 확인, 벌집 28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19일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세종시를 압수수색하여 스마트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한편, 공공개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연서, 금남, 연기, 전의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기획부동산의 탈‧편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95개 법인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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