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종시민들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조기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 사무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지난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분원의 세종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용역보고서에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담겼다.

세종시 국회 분원에는 상임위 10개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조사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을 두는 것(B1안)이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전이 적시된 10개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로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다.

또 예결위의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세종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는 인력은 2693명으로 추산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3만2778~19만9426㎡로 이는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넣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입지로 모두 5곳을 거론했는데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 인근 50만㎡의 B구역을 가장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찬 대표는 14일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현안이 본격 검토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당론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하기 위해선 9월 정기국회에서 여 야의 합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며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부처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시각이 아닌 균형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 건설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할,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민들은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해 가능한 많은 기능이 이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용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를 집행하여 국회 기능 세종시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34만 세종시민을 비롯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55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전월산과 장남평야의 중간에 위치한 배산임수의 길지로 현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유보지로 남아있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했으며, 행복도시내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로 여겨지는 이 지역 일대는 당초 대통령 집무실과 대법원 등 3부의 핵심 청사가 들어설 자리로 계획됐으나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구체적인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유보지로 비워두고 있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는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5곳 가운데 B구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미온적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동의한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세종 = 육심무 기자 ilyo08@ilyo.co.kr